2009-10-31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보며

그동안 kkoyee.com에 정치에 관련한 글을 얼마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정치에 대해서 명확한 신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참 더 공부하고 세상을 경험해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저조차도 얼마전 헌법 재판소의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을 보며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먼 길을 가는것이라는 느낌이 앞섰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은 유효하다는 논리인데 이러한 결정에 대한 우려가 앞섭니다. 우선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논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순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부정하거나 법의 유효성을 부정해야 논리전개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적인 문제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법이 유효라는 결론은 국민의 법감정에도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헌법 제46조를 보면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돌리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없거나,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없다면 법안은 의결되지 못한 것입니다. 대리투표는 출석 또는 찬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우려되는 점중 하나는 이번 판결로 날치기 통과와 같은 또다른 악습이 입법부에 만연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는데 서로간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야합니다. 민주주의의 여러 제도가 그렇듯이 권한의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이를 위한 기관중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입법부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존중받는 입법권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입법권 행사를 의미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도 위헌이라면 통제받고 있는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법률을 통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존재의미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여러 권리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일부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도 대상이 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그 부분의 권리를 제한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헌법에 합치되고 적법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위법한 절차에 의한 법률을 국민에게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고, 결국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민주주의의 흠집을 남기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알 수 없겠지만, 부디 비웃음을 사는 일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PS. 미디어법이 문제가 있는 법인지, 미래의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제 글에서는 배제했습니다.

2009-10-13

kkoyee.com 이전을 고민하는 중입니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kkoyee.com은 티스토리에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별 불만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모든 부분이 원하는 대로인 도구는 있을 수 없겠지만, 단점이 치명적인 부분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개별 블로그 검색 방법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본문 내용 검색을 한동안 할 수 없다고 합니다.(참조 : http://notice.tistory.com/1414 ) 이후 업데이트를 통해서 본문 검색이 가능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날짜나 변경사항은 알 수 없는만큼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의 속도 개선을 위해서 잠시 제한한다고는 하는데, 본문 내용의 검색이라는 부분은 기본적인 기능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속도가 문제라  하더라도 지금의 검색 방법 변경은 조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끔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능이라서 앞으로 댓글, 트랙백까지 검색이 가능하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이 몇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Google CSE 이용 : 기존의 kkoyee.com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검색은 구글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Textcube.com으로 이전 : Textcube 기반이라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 가능한데, 스킨을 상당부분 변경하거나 다른 스킨으로 대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설치형 툴 사용 : 설치형의 세계로 나선다면 좋은 툴이 많습니다. WordPress가 있기도 하고 스킨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 가능한 Textcube도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형 Textcube의  개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우선 지켜볼 생각이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다른 툴을 사용하거나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2009-10-03

Firefox의 테마를 바꾼다고 바꿨으나...

Firefox 포럼에서 개인 빌드 이야기를 듣고 받아서 설정하는 도중 갑자기 인터페이스를 약간 제취향에 맞게 수정해보고 싶었습니다. 애드온이 발달한 Firefox인만큼 잠시 찾아보니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본 테마입니다.


우선 사용하지도 않는 홈페이지 버튼을 제거했습니다. 드물게 이용하는 주메뉴 도구막대는 특정키(ALT)를 누르면 나타나도록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Firefox에 전반적으로 에어로 글래스를 적용해 주는 애드온이 보이길래 설치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며 사용하던 도중,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바로 이녀석입니다.


IE8입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비슷하네요.

2009-10-01

GPU를 다운클럭 했습니다.

지포스 8600을 벌써 2년이 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우 플레이시 노스렌드에서 약간 버벅인다는 점을 빼면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와우도 안하고 있으니 H264동영상 가속용 카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컴퓨터 구성 당시에 DXVA가속에는 나름 오버스펙인 8500GT를 구입할 생각이었는데 동생이 와우가 버벅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넣는 덕분에, 제 기준으로는 엄청난 출혈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VGA가 이름모를 레이디언 PCI, TNT2 M64, 845G, 지포스 6200 이렇게 저가 모델들이었습니다. 사실 와우를 제외하면 제가 하는 일들은 우선 메모리 크고 다음으로 CPU빠르면 끝인 작업이라서 VGA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8600GT가 최근 확인해보니 공장 오버클럭제품 입니다. 지포스 8600GT 레퍼런스가 코어 540Mhz, 쉐이더 1188Mhz, 메모리가 700Mhz(1400Mhz)라고 합니다. 클럭을 확인해보니 600/1242/800(1600)Mhz로 오버되어 있습니다. VGA 쿨러가 부실한 것도 아닌데 왠지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인이 오버클럭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정도 오버를 해봐야 성능향상은 많아야 5~10%정도일 듯 한데, 문제는 전력소모나 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다운클럭을 시도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타OS를 사용할 때는 적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VGA의 롬을 추출해서 수정한 후 다시 플래쉬하는 방법입니다. 롬을 수정한 만큼 추후 AS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사용하는 그래픽카드 수입사인 에버탑은 사라진 상태이고 RMA를 보내자니.. 이건 뭐 배보다 배꼽이 커질 판입니다.

사용한 툴은 GPU-Z, NiBiTor, nvflash입니다. 모두 구글에서 검색하면 매우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NiBiTor에서 롬을 읽어들인 후 수정하는 것이었는데, 윈도 64비트 환경이 원인인지 롬추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바로 GPU-Z입니다.


BIOS Version의 오른쪽에 위치한 이미지를 클릭하면 롬바이오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롬파일을 NiBiTor로 수정한 후 도스 부팅해서 nvflash로 플래쉬했습니다.

클럭을 다운시키니 그래픽카드 코어 온도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오버클럭이 기본인 시대에 역행하는 기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