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18

휴대폰 보조금...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살펴보니 휴대폰 보조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통신사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인기 모델까지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했나 봅니다.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402121216103&sec_id=561101 )

사실 휴대폰 보조금 지급은 사인간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개입이 배제되는 영역입니다. 국가가 굳이 사기업의 보조금 지급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자금 여력이 충분한 특정 통신사로 이용자가 몰리거나 신규 이용자 유치에만 자금을 소모해서 결국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지급 자체를 통제한다면, 자연스럽게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는 휴대전화의 출고가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상품을 구매하는데 기업 이미지나 개인적인 취향같은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가격입니다. 보조금 지급을 통제한다면 출고가 조정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조절해야 합니다. 지금의 휴대폰 가격을 보면 상당히 높은 출고가가 매겨져 있는데, 높은 출고가에 통신사의 보조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을 줄이면 통신사 사이의 경쟁은 통신요금을 중심으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통신요금의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조금 지급을 자율에 맡기되 대신에 차별을 금지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 휴대폰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액수를 한번 늘리면 임의로 줄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극심한 가격변화를 방지하거나, 신규 가입자나 번호 이동자와 기존 가입자간의 보조금 지급의 차별을 금지하는 방법등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면적인 금지하는 방법과 부작용을 줄이는 정도로만 통제하는 방법 사이에는 선택 가능한 무수히 많은 수단과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보조금 규제를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몇차례 제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신사간의 급작스러운 보조금 경쟁은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전자제품은 감가상각이 극심한 재화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신 제품을 구입할 때  앞으로 같은 가치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휴대폰의 경우에는 정도가 훨씬 더하다는 점은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통신사의 소위 '정책'이라는 것과 맞물려서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급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이용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게되고, 결과적으로 소수의 운좋은 사람들만이 싼 가격에 구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보조금의 지급은 결과적으로 출고가나 휴대폰 요금을 인하하는데 도움이 되기 힘듭니다.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보면 과거에 잠시 언급했던 팃포탯 전략이 생각나게 합니다. 암묵의 기준을 설정하고 상대 통신사가 기준을 넘어서면 엄청난 보조금을 풀어서 시장을 유리하게 고착시키는....(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479773.html ) 이러한 암묵적인 합의들은 경쟁을 형해화 함으로써 결코 이용자에게는 이익을 주기 힘듭니다.

보조금을 통신사의 자율에 맡기고 부정적인 측면들만 국가기관이 규제하든 아니면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제3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든 명확하고 실효적인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통한 결과적인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개입을 통해서 유효한 경쟁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유효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은 통신사들간의 암묵적인 규칙을 용인하고 높은 출고가를 비호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