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03

자꾸 붉은 깃발 법이 생각납니다.

과거 영국에는 잠시 붉은 깃발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 참조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79671&mobile&categoryId=200000504# ) 결국 붉은 깃발법은 영국의 자동차 발전을 크게 위축시켰다고 합니다. 가끔 선거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딴 세상 이야기가 돼 버렸지만, 몇년전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철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솔직히 많이 기대했습니다.

위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저 법이 제정될 때 영국은 자동차란 분야가 발전하고 있던 시기라는 점입니다. 저런 식의 법은 대부분 특정 분야에서 발전해 나가는 국가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동차의 속도가 문제조차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자동차를 못 만들게 하거나 속도를 정말 느리게 제한해 버리면 됩니다. 이것으로 자동차로 인한 문제를 엄청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요즘 신문 기사만 읽어봐도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무척 시끄럽습니다. 게임만 봐도 셧다운제로, 스마트폰을 보면 중독으로, 인터넷을 보면 음란물 유통으로 등등.. 이것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법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이런 분야에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가지 원인일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인터넷 실명제인데, 헌법 재판소에서 다행히도 위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 참조 : http://www.ccourt.go.kr/home/storybook/storybook.jsp?eventNo=2010%C7%E5%B8%B647&mainseq=122&seq=14&eventnum=28678&list_type=05 )

특정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과도한 여론화와, 많은 사람들의 알레르기와 같은 반응은 결국 발전하려고 하는 분야를 철저하게 짓밟아 놓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한참 미래의 산업이라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신랄하게 사회를 풍자하고 비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자극적인 내용을 조금도 넣지 못하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 침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심슨같은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면 아마도 온갖 매체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은 후 사라졌을 겁니다. ( 참조 : http://rigvedawiki.net/r1/wiki.php/%EA%B2%BD%EB%AC%B4%EB%8C%80%20%EB%98%A5%ED%86%B5%EC%82%AC%EA%B1%B4 , http://rigvedawiki.net/r1/wiki.php/%EC%A0%95%EB%B3%91%EC%84%AD%EA%B5%B0%20%EC%9E%90%EC%82%B4%EC%82%AC%EA%B1%B4 , http://rigvedawiki.net/r1/wiki.php/%EB%A7%8C%ED%99%94%20%EA%B2%80%EC%97%B4%EC%A0%9C )

야간에 청소년에 과도하게 게임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의 야간 게임 접속을 차단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실명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 성범죄자의 상당수가 아동 포르노를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동 포르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쇠고랑을 채우고, 각종 매체를 규제해야 합니다.( 주 : 아동을 성적인 목적으로 매체에 등장시키는 것은 엄청난 문제입니다. 문제는 규제의 방법과 아동 포르노의 범위입니다. 그리고 아동 포르노의 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터넷 활동 기록이나 컴퓨터 저장매체에 국가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가 지나칠 정도로 개인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여기에 춘향전에 나오는 춘향이는 이팔청춘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춘향이에 대한 성적인 표현이 조금이라도 등장한다면... )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해 보입니다.


그냥
'많은 사회문제의 원인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부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하지 않을지....


많은 문제가 단순히 원인을 막는 방법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하더라도 부작용이 더 커지곤 합니다. 자동차가 등장한 이래, 여러가지 법규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인 자동차를 아예 지구상에서 추방하기 이전에는 누구도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겁니다. 계속해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논의가 오가고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할 일으로 보이는네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나치게 여론을 선동해서 밀어붙이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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